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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대학생 국회공청회 참가봉사 안내
작성자 황미경 등록일 2019/10/16 조회 200
**대학생 국회공청회 참가봉사 안내**

[주요 내용]

-신청: 1365, 식사 및 간식 제공
-내용: 첨부파일 포스터 확인
-봉사인정: 8~32시간

보건복지위원회(14시 30분 ~ 16시)

1. 공공기관의 운영에 관한 법률 일부개정법률안
→ 정부 및 공공기관 채용비리를 막기 위해 채용감독관을 파견
2. 음악산업진흥에 관한 법률 일부개정법률안
→ 노래방 자영업자에게 청소년 관련 준수사항에 대해 악용사례로부터 보호하기 위한 법안
3. 응급의료에 관한 법률 일부개정법률안
→ 지하철 역사 내 자동심장충격기 설치 의무화

환경노동위원회 - 환경부문(15시 ~ 16시 30분)

1. 환경영향평가법 일부개정법률안
→ 환경영향평가의 투명화 제고 및 시민들의 환경영향평가에 대한 접근성 향상, 견제 장치 설정을 위한 법안
2. 자원의 절약과 재활용촉진에 관한 법률 일부개정법률안
→ 포장재의 재활용이 용이한 제조방식을 통해 포장재 재활용의 실효성을 높이는 법안
3. 식품 등의 표시·광고에 관한 법률 일부개정법률안
→ 음식물쓰레기 절감을 위한 소비기한 명시 의무화
4. 환경교육진흥법 일부개정법률안
→ 환경교육을 보다 활성화시키고자, 교육의 대상을 초중고뿐만 아니라 유치원 및 교원연수 과정으로까지 확대하고, 교육내용에 대한 환경부장관과의 협의를 의무토록하는 법안
5. 대기환경보전법 일부개정법률안(김용필 의원 대표발의)
→ 대기오염물질을 배출하는 사업자와 측정대행업체 가 공모하여 오염물질 측정값을 조작한다. 이에 엄정한 법적 제재를 도입해야 함.
6. 대기환경보전법 일부개정법률안(정수봉 의원 대표발의)
→ 제조업 분야에 특수하게 적용되고 있는 조업정지처분 갈음조치 조항을 삭제하고 조업정지명령 등의 처분을 위한 위원회 구성을 통해 대기환경보전법의 사각지대를 해소하고자 함.


첨부파일1 다운로드하기대학생국회 법안공청회 참가자모집 포스터.jpg (1,594,568)
  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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